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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2025년 5월부터 경기도 전국 최초 지원

by 복지ro 2025. 5. 6.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기도 임차인을 위한 긴급 지원이 곧 시작됩니다. 오는 2025년 5월 9일부터,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긴급 주택 보수비를 지원합니다.

전기·조명 보수가 필요한 인테리어 사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임대인과 연락이 불가능한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임차인들은 기본적인 수리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원되는 보수 항목은?

지원금은 입주자의 안전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항목들에 사용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수 및 배관 보수
  • 보안설비 및 안전시설 설치
  • 조명 및 전기 수리
  • 승강기 유지관리
  • 소방 설비 점검 및 보수

공용 시설 보수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세대 내 보수는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빈집의 경우,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도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은 2025년 5월 9일부터 시작되며,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시·군 주거복지센터 또는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안내:

  1. 관할 시군청 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2.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현장 점검
  3.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대상자 선정
  4. 보수비용 지원 및 공사 시행

왜 중요한가요?

이번 경기도의 긴급 보수비 지원은 전국 최대 규모로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화 사업입니다. 국가 단위의 제도적 지원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접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 주거복지과에 문의하거나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많은 임차인들에게 이번 긴급 공사비 지원은 회복과 안정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면 2025년 5월 9일부터 꼭 신청하세요. 위험한 집에서 벗어나 안전한 보금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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