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표 공개! 내 소득이면 수급 가능할까?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소득상한선 완벽정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까지 가구원 수별 자격요건, 사적이전소득 공제, 신청서류, 주민센터 절차 등 수급자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총정리. 지금 바로 자격 확인하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및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로, 정부로부터 생계·의료·주거 등 다양한 복지급여를 받게 됩니다.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사적이전소득 공제액
실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과 더불어 집·차·금융자산 등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자녀나 친인척에게 받는 지원(사적이전소득)은 일부 공제되며, 2025년에는 약 15% 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소득상한선 (가구원수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의 일정 퍼센트 이하일 경우 선정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한부모가족 기준과 사적이전소득 공제를 정리한 표입니다. 아래 표에 나온 금액이 계층별 소득 상한선입니다.

구분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차상위	한부모가족	사적이전소득
1인 가구	2,392,013	765,444	956,805	1,148,166	1,196,007	2,477,575	358,802
2인 가구	3,932,658	1,258,451	1,573,063	1,887,676	1,966,329	3,539,392	589,899
3인 가구	5,025,353	1,608,113	2,010,141	2,412,169	2,512,677	4,522,818	753,803
4인 가구	6,097,773	1,951,287	2,439,109	2,926,931	3,048,887	5,487,996	914,666

4. 신청 방법

1.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2. 재산·소득·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
3. 현장 방문 조사 및 심사
4. 수급자 결정 통보 → 지원 개시 (총 2~3개월 정도 소요됨)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리 집 소득인정액 계산, 어렵던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 온라인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시뮬레이션 가능
• ➤ 주민센터에서 “복지급여 자격 상담” 요청 시, 담당 공무원이 1:1 상담 후 계산
• ➤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목록을 정리해서 가면 더 정확

Q2. “월세 사는 가구는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 ➤ 가능! 월세율 기준은 가구원수별로 차등 적용
  • 예) 4인 가구: 월세 보증금 15,000만 원 이하 → 주거급여 지원 대상
• ➤ 주거급여는 집 크기(전용면적)와 지역(도시·농촌)에 따라 지급액 산정
• ➤ 월세가 높으면 ‘주거급여 지원액’ 일부 상한 설정이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상담 필수

Q3.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뭐가 다른가요?”

•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50% 이하지만, 기초수급자 기준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은 가구
• ▶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감면’, ‘교육비 지원’, ‘자활 사업’ 우선권 등이 있고,
•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전반적인 생활 지원을 받음
• 둘 다 지원항목이 겹칠 수 있으나, 수급자 선정 기준과 지원 범위가 다름

Q4. “지금은 소득이 조금 넘어가는데, 차후 기초수급자 될 가능성은?”

• ➤ 가구원 소득이 변하거나, 병원 치료·코로나 생활비 지원 중단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면 재신청 가능
• ➤ 재산 처분 명목으로 부모님 댁에 월세 거주, 자동차 매각 등의 방법으로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지만,
  • “탈루성 재산 은닉”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서,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정확한 기준과 준비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소득을 점검해 보세요.